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2인실 3만5000~8만9000원

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해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13만3000원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7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만2000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15만6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로인해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2, 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중환자실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했지만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은 47만9110원, 성인중환자실은 28만2240원(58.9%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