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비 인상

정부가 문재인 케어 이후 심해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중증환자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을 변경해 병원 목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게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늘었고 의원은 81.3%에서 75.6%로 줄어들었다. 입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14.9%에서 2018년 16.7%로 증가했고 의원은 13.8%에서 7.7%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21%를 30% 이상으로 높이고 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경증입원환자는 16% 이내에서 14%로 줄이고 경증외래환자 비율도 17%에서 11%로 조정하고 경증환자 입원 8.4%, 외래 4.5% 유지 시 차등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받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도 조정한다.

앞으로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상하게 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수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환자들이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도 개선한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 개선도 검토한다. 특히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