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오르나.. 임대료 반영 우려, '임대차보호3법' 패키지 법안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인 180석을 차지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이달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인 180석을 차지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장관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경우 주택시장 매물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집값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보면 ▲일반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0.1%~0.8%포인트씩 올라간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해 전세금 등이 오를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 3법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청구권 등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매매거래처럼 실거래가가 공개돼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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